[이슈브리핑] 대한민국 '검찰공화국' 사라질까?<br /><br />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'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'는 이유로 법무부 안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3일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·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줄여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고, 11개청 13개 부서였던 공공수사부 중 4개청 5개 부서를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며, 외사부도 서울중앙지검은 폐지하고, 인천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담범죄수사부는 11개 부서 중 4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꾼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지난해 10월 1일 검찰 자체 개혁안에서 특수부를 폐지해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수사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던 검찰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13개 직접 수사 부서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선 검찰청 대다수가 진행 중인 수사와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"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, 국민의 인권과 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."<br /><br />검찰이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날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검찰이 되기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축소됐고, 연말엔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6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는 검찰개혁, 과연 대한민국에서 '검찰공화국'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